경기 양주시 어둔동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경기 양주시 어둔동에서 찾는 회생·파산 절차 4종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면책이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법 제305조),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사유가 없을 때 허가합니다(법 제564조).

법인회생 변호사

법인회생은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내고(법 제220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법 제242조), 인가 뒤에는 관리인이 그 계획을 수행합니다(법 제257조).

법인파산 변호사

법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법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진행 단계 중에서

• 파산·면책 신청: 신청인과 채무자의 인적사항,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상태 등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을 붙입니다(법 제302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가 아닌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556조).
•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합니다(법 제305조).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311조).

개인파산 전체 안내

법인회생 진행 단계 중에서

• 절차 비용 예납: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그 금액은 사건의 크기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법 제39조).
• 채권자목록 제출·채권 신고·조사: 관리인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의 목록을 제출하고(법 제147조),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합니다(법 제148조). 조사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됩니다(법 제161조, 법 제166조).

법인회생 전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