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강원 양구군 회생·파산 관할 법원

강원 양구군에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기본 관할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사건을 전속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맡는 회생법원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 본원인 춘천지방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합니다.

•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춘천지방법원 누리집지도에서 보기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과,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사건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개인회생 사건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지도에서 보기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사람, 부부 가운데 한쪽의 사건이 이미 계속되어 있으면 다른 쪽은 그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본 관할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처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도 법에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