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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강원 영월군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강원 영월군에는 읍·면·동 9곳이 있습니다. 동네 단위로 좁혀 보거나 영월군 전체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도만 골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좁히고 싶을 때만 시·군·구와 절차를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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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 취급 절차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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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에서 찾는 회생·파산 절차 4종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면책이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법 제305조),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사유가 없을 때 허가합니다(법 제564조).

법인회생 변호사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이 신청하는 절차가 법인회생입니다(법 제34조).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242조).

법인파산 변호사

법인파산에는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 제556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강원 영월군 회생·파산 관할 법원

회생·파산 사건을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월군 기준으로는 춘천지방법원이 기본 관할 법원입니다.

강원 영월군은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밖이라, 회생법원이 맡는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인 춘천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영월군 관할 법원으로 알려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과 회생·파산 사건의 관할 법원은 다릅니다. 회생·파산 사건의 기본 관할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과,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사건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개인회생 사건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그 법인의 대표자는 같은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위 법원은 기본 관할 기준입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월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받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는 읍·면·동마다 다릅니다. 영월군의 센터 정보는 위 읍·면·동 목록에서 지역을 고르면 나옵니다.

영월군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채권추심자가 할 수 없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적혀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일부입니다.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같은 법 제9조)

이런 추심을 겪고 있다면 영월군 관할 경찰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급한 범죄 신고는 112, 경찰 민원 상담은 182입니다.

112 범죄 신고182 경찰 민원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 경찰서는 2026-10-01 시행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와 경찰청 누리집으로 확인.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위치와 연락처는 기준일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