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강원 양양군 회생·파산 관할 법원

강원 양양군의 회생·파산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가 정합니다.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어서 지원이 아닌 지방법원 본원(춘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양양군의 회생·파산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춘천지방법원 누리집지도에서 보기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 같은 조 제10항은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개인채무자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과,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사건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개인회생 사건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난곡동)

  대표전화(교환) 033-640-1000

  지도에서 보기

•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지도에서 보기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그 법인의 대표자는 같은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본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적었고,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법원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