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흥덕구 신대동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충북 청주시흥덕구 신대동 개인회생 절차 요약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뜻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법률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589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법원 양식·안내에 적힌 서류 — 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