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충북 청주시흥덕구 체크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신대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답하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대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신대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청주시흥덕구에는 신대동을 포함해 읍·면·동 34곳이 있습니다. 같은 청주시흥덕구의 봉명동·서촌동·오송읍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신대동은 충북 청주시흥덕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청주시흥덕구 안의 봉명동·옥산면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청주시흥덕구에는 강내면, 신봉동, 석곡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신대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기본 관할 외에 대전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신대동 쪽 행정 창구로는 강서제2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신대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신대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충북 청주시흥덕구 신대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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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대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신대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강서제2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화로108번길 95(송절동)
연락처 043-201-7912
지도 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