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완산구 중앙동1가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전북 전주시완산구 중앙동1가에서 찾는 회생·파산 절차 4종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면책이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법 제305조),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사유가 없을 때 허가합니다(법 제564조).

법인회생 변호사

법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법인이 법원의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을 세우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 변호사

법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법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법원 양식·안내에 적힌 서류 — 법원 양식·안내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과 주민등록등본
• 진술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현재의 생활 상황·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포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험 가입내역과 예상 해약환급금 내역
• 소득 자료: 소득금액증명, 급여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폐업증명서, 연금 수급증명서 등
• 은행 계좌 거래내역
• 부채증명서·차용증 등 채무액을 소명하는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은 자료 가운데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전체 안내

법인파산: 절차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

•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은 파산종결 결정을 하고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법 제530조).
•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거나(법 제317조), 선고 뒤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법 제545조).
•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는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법 제556조).
•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는 법인의 파산과 별개의 사건에서 다룹니다. 법인에 대한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그 대표자에 대한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같은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법인파산 전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