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중앙동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전남광주 나주시 중앙동에서 찾는 회생·파산 절차 4종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 변호사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이 신청하는 절차가 법인회생입니다(법 제34조).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242조).

법인파산 변호사

법인파산에는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 제556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법인회생 간이회생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법 제293조의4, 규칙 제71조의2) — 법률·규칙

• 채권자목록
•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과거 3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

여기에는 법률과 규칙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적었습니다. 통상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붙일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전체 안내

법인파산 진행 단계 중에서

• 공고와 송달: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 기간과 기일 등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재산소지자에게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송달합니다(법 제313조).
• 재산의 점유와 관리: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점유와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법 제479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법 제3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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