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사성동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대전 동구 사성동에서 찾는 회생·파산 절차 4종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면책이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법 제305조),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사유가 없을 때 허가합니다(법 제564조).

법인회생 변호사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이 신청하는 절차가 법인회생입니다(법 제34조).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242조).

법인파산 변호사

법인파산에는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 제556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개인파산 진행 단계 중에서

• 파산·면책 신청: 신청인과 채무자의 인적사항,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상태 등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을 붙입니다(법 제302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가 아닌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556조).
• 파산관재인 선임 또는 동시폐지: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을 정합니다(법 제312조).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법 제317조).

개인파산 전체 안내

법인파산 진행 단계 중에서

• 재단채권 변제와 배당: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법 제476조).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배당합니다(법 제505조).
• 종결 또는 폐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은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법 제530조).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법 제545조).

법인파산 전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