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60대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 부산

60대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산진구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60대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60대 개인회생 질문과 답

60대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누가 신청하나요: 부산진구 60대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연금이 들어오는 계좌를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지는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다른 법령의 문제입니다. 연금 지급 기관이나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볼 질문으로 신청 전에 적어 둡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60대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은퇴 뒤 새로 얻은 일자리의 근로계약서를 갖고 있나요?
집을 담보로 매달 받는 돈이 있으면 그 계약서를 찾아 두었나요?
자녀에게서 생활비를 받고 있으면 그 금액을 수입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어디에 썼는지 순서대로 적어 두었나요?
손주를 돌보며 드는 비용이 있으면 모아 두었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60대 상황의 서류(일부)

부산진구에서 60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부산진구 60대 참고 사항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부산진구는 읍·면·동 11곳으로 나뉩니다. 전포동, 양정동, 부전동, 당감동 등입니다. 이웃한 동래구·북구·동구·사상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서구, 남구, 강서구처럼 부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부산진구 페이지는 주소가 부산진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부산 목록을 넘기면 북구·동구·수영구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사하구·사상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범천동, 전포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부산 부산진구 아래로 부전동·범전동·개금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60대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산진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부산진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부산진구 기준 60대 개인회생 관할

부산 부산진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부산진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