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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60대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 시·군·구별 안내

경기에서 60대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60대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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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으로 보는 60대 개인회생

건강이 나빠져 변제를 다 못 마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마치지 못했고, 채권자가 그때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경기 60대 상황에서 챙길 서류

60대 개인회생에서는 은퇴 뒤 수입과 의료비 같은 지출을 함께 보여 줍니다.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경기에서 60대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끝까지 갚은 뒤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참고할 조문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60대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어디에 썼는지 순서대로 적어 두었나요?
  • 노인 일자리 사업 등으로 받는 활동비가 있으면 달별로 적어 두었나요?
  • 예전에 운영한 가게의 빚이 남아 있으면 폐업 시기와 함께 적어 두었나요?
  • 자녀 사업자금이나 대출에 본인이 보증을 섰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법원·채권자 우편을 받을 주소를 추려 두었나요?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추려 두었나요?

경기는 어디에 속하나요?

시·군·구 단위로 보면 경기에는 51곳이 있습니다(용인시, 안산시, 고양시덕양구, 의정부시 등).

경기 아래에는 성남시수정구·안양시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강원·전남광주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대전, 서울, 대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경기에서는 주소가 어느 시·군·구냐에 따라 기본 관할 법원이 갈립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시·구리시 등), 수원회생법원(용인시기흥구·평택시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시원미구·부천시소사구 등)입니다. 관할이 맞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소를 경기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의정부시, 고양시, 부천시오정구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경기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60대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기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경기 60대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기는 시·군·구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의 기본 관할 법원이 다릅니다(법 제3조).

  • 의정부지방법원(13곳): 가평군, 고양시,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수원회생법원(33곳):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성남시분당구, 성남시수정구, 성남시중원구, 수원시, 수원시권선구, 수원시영통구, 수원시장안구, 수원시팔달구, 시흥시, 안산시, 안산시단원구, 안산시상록구, 안성시, 안양시, 안양시동안구, 안양시만안구,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용인시기흥구, 용인시수지구, 용인시처인구,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인천지방법원(5곳): 김포시, 부천시,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 부천시원미구

60대 개인회생, 경기의 시·군·구에서 고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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