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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노인 개인회생 — 관할 법원 안내

퇴직 후 소일거리로 생계를 잇는 어르신이라면 경기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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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노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경기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진행 순서 중에서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경기 노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노인 상황 점검표

  • 기억이 흐린 오래된 대출은 신용정보 조회로 채권자를 확인해 보았습니까?
  • 병원비·약값처럼 나이가 들며 늘어난 지출을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 주택연금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 내용을 증권으로 확인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살고 있는 집이 본인 명의라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시세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 농사나 임대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노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노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기를 이루는 시·군·구

경기는 시·군·구 51곳으로 나뉩니다. 양주시, 구리시, 성남시수정구, 화성시 등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강원, 전남광주, 부산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서울·대구·충북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경기는 시·군·구에 따라 기본 관할 법원 안내가 다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시·구리시 등), 수원회생법원(용인시기흥구·평택시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시원미구·부천시소사구 등) 식입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고양시·부천시오정구·광명시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경기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노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경기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경기 노인 개인회생

경기는 시·군·구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의 기본 관할 법원이 다릅니다(법 제3조).

  • 의정부지방법원(13곳): 가평군, 고양시,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수원회생법원(33곳):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성남시분당구, 성남시수정구, 성남시중원구, 수원시, 수원시권선구, 수원시영통구, 수원시장안구, 수원시팔달구, 시흥시, 안산시, 안산시단원구, 안산시상록구, 안성시, 안양시, 안양시동안구, 안양시만안구,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용인시기흥구, 용인시수지구, 용인시처인구,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인천지방법원(5곳): 김포시, 부천시,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 부천시원미구

경기 안 시·군·구별 노인 개인회생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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