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읍 20대 개인회생 · 가평군 어떻게 준비할까

20대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가평군 가평읍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20대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20대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서류부터 보는 20대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가평읍 20대 준비 점검

자취방 보증금과 월세 계약서를 찾을 수 있나요?
인터넷 대출 앱으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업체 이름과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카드·대출·휴대전화 요금 연체까지 채권자별로 빠짐없이 적었나요?
본인 명의 통장·보험·자동차가 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나요?
부모님과 같이 산다면 생활비를 어떻게 나누는지 적어 두었나요?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뒤의 순서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참고할 조문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20대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한눈에 보는 가평읍

가평군에는 가평읍을 포함해 읍·면·동 6곳이 있습니다. 북면, 청평면, 설악면 등 가평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가평읍에서 위로는 가평군,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가평읍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헷갈린다면 조종면, 북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가평읍 안내가 비어 보이면 가평군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가평군 가평읍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20대 사정으로 가평읍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가평읍 행정복지센터(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2)가 있습니다.

20대 개인회생을 가평읍 기준으로 볼지 가평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0대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가평읍 관할 법원

경기 가평군 가평읍을 주소지로 둔 20대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번호 031-82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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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대 개인회생 서류 발급: 가평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20대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가평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가평읍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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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