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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20대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 경기 가평군

북면 주소지 기준으로 20대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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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북면에서 떼어 둘 서류

북면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20대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친구에게 빌린 돈이나 명의를 빌려준 대출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신용카드를 처음 만든 시기와 한도 변화를 확인했습니까?
  • 부모님이나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쓰거나 빌려준 채무가 있다면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했습니까?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놓치기 쉬운 부분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북면에서 20대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20대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20대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북면이 속한 가평군의 읍·면·동은 모두 6곳입니다. 조종면, 상면, 가평읍도 가평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가평군의 지역 목록에서 북면 앞뒤로 조종면·상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청평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북면 안내가 비어 보이면 가평군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가평군 북면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경기 가평군 북면 쪽은 의정부지방법원(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북면에서는 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북면에서 20대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관할 법원: 북면 20대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가평군 북면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북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북면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북면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가평군 북면 가화로 1030-39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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