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읍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경기 가평군 체크

공무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가평읍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몇 년 동안 보수에서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 요건부터: 공무원 개인회생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끝까지 갚은 뒤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라면 급여소득자 서류가 기본입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공무원 상황 점검표

보수 압류가 있으면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나요?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으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공무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가평읍은 어디에 속하나요?

가평군에는 가평읍을 포함해 읍·면·동 6곳이 있습니다. 같은 가평군의 설악면·상면·조종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 가평군의 지역 목록에서 가평읍과 나란히 놓인 곳은 조종면, 북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가평읍 안내가 비어 보이면 가평군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가평군 가평읍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2에 자리한 가평읍 행정복지센터. 가평읍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가평읍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가평읍 공무원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번호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서류 떼는 곳: 가평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가평읍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가평읍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2
지도

가평읍에서 이어서 볼 공무원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