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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 공무원 개인회생 · 가평군 어떻게 준비할까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가평군 조종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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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조문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조종면 공무원 준비 점검

  •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보수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나요?
  •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공무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청 뒤의 순서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서류부터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한눈에 보는 조종면

가평군에는 조종면을 포함해 읍·면·동 6곳이 있습니다. 청평면, 상면, 북면 등 가평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조종면에서 위로는 가평군,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조종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헷갈린다면 청평면, 북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조종면 안내가 비어 보이면 가평군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조종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조종면 행정복지센터(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조종내길 71)가 있습니다.

조종면에 사는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조종면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조종면 관할 법원

경기 가평군 조종면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조종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조종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조종내길 71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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