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프리랜서 개인회생 — 전남광주 요건과 절차

전남광주 동구에 주소를 둔 용역 계약으로 일하고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프리랜서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의 끝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동구 프리랜서 참고 사항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프리랜서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사업자등록 없이 일해 왔다면 소득을 무엇으로 증명할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거래처 한 곳에 수입이 몰려 있다면 그 계약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알아 두었나요?
선금을 받고 아직 끝내지 못한 작업이 있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이체로만 받은 대금은 어떻게 정리할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작업 결과물의 저작권료처럼 나중에 들어올 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프리랜서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밀린 종합소득세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동구 프리랜서 상황에서 챙길 서류

용역 계약으로 일하고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동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프리랜서 상황과 법 제579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용역 계약으로 일하고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가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한눈에 보는 동구

동구는 읍·면·동 34곳으로 나뉩니다. 황금동, 금남로1가, 계림동, 충장로5가 등입니다. 이웃한 담양군·목포시·남구·무안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영광군, 무안군처럼 전남광주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동구 페이지는 주소가 동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북구·보성군·진도군도 같은 전남광주에 속합니다. 장동, 운림동, 금남로4가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담양군·남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동구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동명동·호남동·금남로1가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동구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동구 기준으로 볼지 전남광주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동구 프리랜서 개인회생 관할 법원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동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개인회생 사무소, 동구의 읍·면·동에서 찾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