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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남구 프리랜서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전남광주

남구 주소지 기준으로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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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프리랜서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남구 프리랜서 개인회생 진행 단계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참고할 조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프리랜서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계약이 끝나 가는 거래처가 있으면 다음 일감이 잡혔는지 적어 두었나요?
  • 플랫폼 정산 내역을 월별로 내려받아 실제 입금액과 맞춰 볼 수 있나요?
  • 에이전시를 거쳐 일감을 받는다면 수수료를 뗀 뒤 실제로 받는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 포트폴리오나 작업 의뢰 메시지처럼 일감이 이어져 왔음을 보여 줄 기록이 있나요?
  •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으면 고지 내역을 받아 두었나요?
  •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남구 프리랜서 문답

일감이 줄어 중간에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프리랜서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프리랜서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남구의 위치와 이웃

남구 안의 읍·면·동는 30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서동·행암동·방림동·이장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나주시·담양군·구례군·동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남구 아래에는 월산동, 주월동, 칠석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영광군, 무안군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주소가 북구·보성군·진도군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구례군·담양군입니다.

광주회생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남구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구동·월성동·사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외주·위촉 계약으로 수입을 얻는 분이 전남광주 남구에서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남구)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남구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남구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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