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 경기

양평군 주소지 기준으로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양평군 프리랜서 준비 점검

아직 받지 못한 용역 대금이 있는 경우 거래처와 금액을 재산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까?
비수기에 생활비를 카드로 메운 달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표시해 두었습니까?
거래처 한 곳에 수입이 몰려 있는 경우 그 계약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알아 두었습니까?
작업 결과물의 저작권료처럼 나중에 들어올 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에이전시를 거쳐 일감을 받는다면 수수료를 뗀 뒤 실제로 받는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프리랜서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묻고 답하기

건별로 일하는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소득 자료를 놓고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알아 두면 좋은 것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프리랜서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챙길 서류: 프리랜서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프리랜서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경기 속 양평군

읍·면·동 단위로 보면 양평군에는 12곳이 있습니다(양서면, 양평읍, 청운면, 옥천면 등). 이웃한 여주시·안양시만안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양평군 앞뒤로 연천군, 오산시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더 좁히면 양동면·용문면·서종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양평군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청운면, 강하면, 지평면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프리랜서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양평군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양평군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양평군 기준 프리랜서 개인회생 관할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양평군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양평군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