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평은면 직장인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위해 평은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끝까지 갚은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궁금한 점 몇 가지

보증을 선 가족의 책임도 함께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놓치기 쉬운 부분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챙길 서류: 직장인 개인회생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아래 자료를 접수 전에 찾아 두세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직장인 체크리스트

상여금·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다른 급여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따로 적어 두었나요?
최근 1년 동안의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바로 꺼낼 수 있나요?
재직 중인 회사가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야근·특근 수당이 들쭉날쭉하다면 최근 몇 달 치를 함께 보여 줄 수 있나요?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그 관련서류를 찾아 두었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누가 신청하나요: 평은면 직장인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법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이 조문을 접수 전에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평은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평은면의 위치와 이웃

평은면이 속한 영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23곳입니다. 창진동, 가흥동, 영주동도 영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경북 영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평은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하망동·풍기읍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순흥면·장수면·문수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휴천동, 조암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영주시 안의 평은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영주시 평은면의 행정복지센터는 평은면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신평로 29)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평은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평은면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영주시 평은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지도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평은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 전에 평은면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평은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신평로 29
지도에서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