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평은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북 영주시 평은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다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자영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평은면 자영업자 참고 사항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평은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단계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평은면 자영업자 문답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영주시 안의 평은면

경북 영주시 아래 읍·면·동은 23곳이고 평은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영주시의 조와동·영주동·가흥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평은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영주시 단위 안내와 평은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영주시의 봉현면·이산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하망동, 풍기읍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영주시에는 부석면, 순흥면, 장수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평은면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신평로 29)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경북 영주시 평은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관할 법원: 평은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북 영주시 평은면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은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평은면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평은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신평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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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