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경기 성남시분당구 구미동에 주소를 둔 매달 월급을 받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직장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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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개인회생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 갚는 절차입니다(법 제611조). 소득금액과 생계비에 관한 자료가 신청서 첨부서류이므로(규칙 제79조) 급여 명세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모아 둡니다.
성남시분당구에는 구미동을 포함해 읍·면·동 18곳이 있습니다. 같은 성남시분당구의 동원동·백현동·대장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구미동 아래에는 구미1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대장동·운중동·야탑동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성남시분당구에는 분당동, 하산운동, 금곡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헷갈린다면 궁내동, 판교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구미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구미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30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구미1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직장인 개인회생을 구미동 기준으로 볼지 성남시분당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성남시분당구 구미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구미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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