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경기 성남시분당구 체크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구미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따져 보았나요?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나요?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한눈에 보는 구미동

구미동은 성남시분당구의 읍·면·동 1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성남시분당구의 금곡동·야탑동·석운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대장동, 운중동처럼 성남시분당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구미동 페이지는 주소가 구미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야탑동·분당동·하산운동도 같은 성남시분당구에 속합니다. 구미1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구미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구미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30.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구미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0번길 8)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미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구미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성남시분당구 구미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구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구미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구미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0번길 8
지도
구미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30
지도

구미동 안 행정동별 소상공인 개인회생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