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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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구미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공무원 상황에서 신청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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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구미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성남시분당구에는 구미동을 포함해 읍·면·동 18곳이 있습니다. 야탑동, 석운동, 궁내동 등 성남시분당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구미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성남시분당구입니다. 성남시분당구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성남시분당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구미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분당동, 하산운동, 금곡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구미동 아래로는 구미1동 등이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구미동 쪽 행정 창구로는 구미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구미1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구미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경기 성남시분당구 구미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구미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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