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양천구 주소지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같이 진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재산목록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양천구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진행 단계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주택담보대출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점검할 항목: 주택담보대출 상황

부부 공동 대출이라면 배우자의 상환 상황도 같이 적어 두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이사를 고려하고 있으면 새 주거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두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선순위·후순위 담보대출이 여럿이라면 순위별로 잔액을 적어 두었나요?
대출 실행 때 받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주택담보대출 약정서와 최근 원리금 상환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양천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묻고 답하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양천구의 읍·면·동 구성

읍·면·동 단위로 보면 양천구에는 3곳이 있습니다(신정동, 신월동, 목동 등). 이웃한 송파구·영등포구·성북구·용산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양천구는 서울에 속한 구입니다. 같은 서울 안의 금천구, 동작구도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헷갈린다면 성동구·송파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신월동, 목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양천구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신정동. 양천구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함께 진 분이 서울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서울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양천구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양천구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양천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양천구 개인회생 사무소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