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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법 제600조가 담보권 실행 경매를 중지·금지하는 기간은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그 뒤 집을 어떻게 할지는 선택한 사무소와 미리 따져 봅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고양시덕양구는 읍·면·동 32곳으로 나뉩니다. 현천동, 화전동, 행신동, 삼송동 등입니다. 이웃한 고양시·고양시일산동구·가평군·고양시일산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부천시원미구·용인시수지구·과천시처럼 경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고양시덕양구 페이지는 주소가 고양시덕양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이웃한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더 좁히면 관산동·삼송동·용두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주소가 안양시, 이천시, 안성시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고양시덕양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도내동, 주교동, 행주내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고양시덕양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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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고양시덕양구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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