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평은면 주식 개인회생 진행 순서

이 페이지는 평은면의 주식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주식 매매 자금을 빌려 쓴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평은면에서 많이 묻는 주식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참고할 조문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주식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주식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증권사별 거래 내역을 기간을 정해 내려받을 수 있나요?
투자 관련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사본을 모아 두었나요?
미수·신용 거래로 강제 처분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날짜와 금액을 확인했나요?
투자 손실이 생긴 시기와 금액을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추려 두었나요?
증권 계좌 해지 여부와 남은 예수금을 확인했나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589조).

주식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면책과 그 한계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평은면에서 떼어 둘 서류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진술서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평은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평은면은 영주시의 읍·면·동 2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망동, 봉현면, 부석면도 영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평은면은 경북 영주시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영주시 안의 봉현면, 이산면, 부석면도 주식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헷갈린다면 하망동·풍기읍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영주시에는 순흥면·장수면·문수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평은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평은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신평로 29.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주식 매매 자금을 빌려 쓴 분이라면 평은면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주식 개인회생, 평은면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영주시 평은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평은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평은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평은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신평로 29
위치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