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산면 주부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분이라면 주산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주산면에서 떼어 둘 서류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산면 주부 개인회생 확인 항목

예전에 다닌 직장이 있다면 마지막 근무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친정이나 시댁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그것도 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법 제595조).
배우자가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그 사건이 어느 법원에 계속 중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본인 명의 통장 잔고·보험·자동차가 있다면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습니까?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주부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주부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놓치기 쉬운 부분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주부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보령시 속 주산면

충남 보령시 아래 읍·면·동은 21곳이고 주산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죽정동, 성주면, 궁촌동 등 보령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청소면, 남포면처럼 보령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주산면 페이지는 주소가 주산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천북면·주교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주소가 요암동·내항동·미산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전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산면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주부 개인회생을 주산면 기준으로 볼지 보령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주산면 주부 개인회생

충남 보령시 주산면을 주소지로 둔 주부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주산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산면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주산면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 389-6
대표 번호 041-930-4761
지도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