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상동 주부 개인회생, 전주시덕진구 어디서

이 페이지는 금상동의 주부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금상동 주부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청 뒤의 순서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주부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금상동 주부 상황에서 챙길 서류

금상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금상동 주부 준비 점검

시간제 근무·부업으로 받는 돈이 있다면 달별 금액을 적어 둘 수 있나요?
배우자가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그 사건이 어느 법원에 계속 중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의 주민등록 관계를 등본으로 확인했나요?
배우자에게서 받는 생활비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증권으로 확인했나요?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나요?

금상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금상동은 전주시덕진구의 읍·면·동 3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전주시덕진구의 팔복동1가·팔복동2가·성덕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금상동 곁에 보이는 전미동1가·화전동·금암동은 같은 전주시덕진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전주시덕진구 목록을 넘기면 팔복동1가, 장동, 팔복동2가도 나옵니다.

전북 전주시덕진구 금상동 쪽은 전주지방법원(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광주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준비하다 보면 우아2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주부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금상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금상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금상동의 주부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북 전주시덕진구 금상동 기준으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금상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금상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우아2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7길 25 (우아동2가)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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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