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본덕동 주부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주부 개인회생을 본덕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맡고 있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주부 상황이라 더 볼 부분

함께 사는 가족의 주민등록 관계를 등본으로 따져 보았습니까?
가족 명의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자녀 명의 통장에 넣어 둔 돈이 있는 경우 그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살림을 하며 받은 소액 수입(부업·판매 등)을 달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채무가 생긴 경위를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시기별로 추려 두었습니까?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본덕동에서 많이 묻는 주부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주부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주부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본덕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주부 상황의 서류(일부)

주부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한눈에 보는 본덕동

본덕동이 속한 광산구의 읍·면·동은 모두 79곳입니다. 도호동, 진곡동, 삼거동도 광산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전남광주 광산구의 지역 목록에서 본덕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비아동, 명화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산월동, 우산동, 선암동도 같은 광산구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사호동·복룡동입니다.

본덕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동곡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동곡로 151-56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가사와 육아를 맡고 있는 분이 본덕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본덕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주부 개인회생, 본덕동에서 신청할 법원

전남광주 광산구 본덕동을 주소지로 둔 주부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본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본덕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동곡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동곡로 151-56
연락처 062-960-6492
지도에서 보기

주부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