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동 주부 개인회생, 광산구 요건과 절차

가정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분을 위해 남산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남산동 주부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주부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진술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참고할 조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남산동에서 모아 둘 사실

배우자에게서 받는 생활비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일을 시작할 계획이 있다면 예상 시기와 수입을 적어 두었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법 제595조).
본인 명의 채무와 가족 명의 채무를 구분해 정리했나요?
본인 명의 통장 잔고·보험·자동차가 있다면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나요?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주부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주부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주부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광산구 안의 남산동

광산구에는 남산동을 포함해 읍·면·동 79곳이 있습니다. 같은 광산구의 왕동·용곡동·오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산구의 지역 목록에서 남산동 앞뒤로 광산동·덕림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주소가 본덕동·우산동·선암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웃한 내산동, 고룡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남산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준비하다 보면 본량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분이 광산구 남산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광산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남산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남산동 주부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남산동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남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남산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본량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용진로 379
전화번호 062-960-7868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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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