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주부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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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주부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인천 연수구 아래 읍·면·동은 6곳이고 옥련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연수동, 동춘동, 선학동도 연수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 쪽은 인천지방법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옥련1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186번길 14)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분이 연수구 옥련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연수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옥련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을 주소지로 둔 주부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옥련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186번길 14
전화 032-749-6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82
전화 032-749-6050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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