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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동 주부 개인회생 — 울산 북구 서류와 관할 법원

주부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울산 북구 당사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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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주부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주부 개인회생 준비 서류

본인 명의 고정 수입이 적은 주부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당사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시간제 근무·부업으로 받는 돈이 있으면 달별 금액을 적어 둘 수 있습니까?
  • 본인 명의 채무와 가족 명의 채무를 구분해 정리했습니까?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법 제595조).
  • 본인 명의 통장 잔고·보험·자동차가 있으면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을 수 있습니까?
  • 배우자가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그 사건이 어느 법원에 계속 중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주부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끝까지 갚은 뒤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당사동이 속한 북구의 읍·면·동은 모두 27곳입니다. 같은 북구의 어물동·시례동·신현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구유동, 시례동, 무룡동처럼 북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당사동 페이지는 주소가 당사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매곡동·화봉동·염포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달천동·가대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울산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준비하다 보면 강동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주부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당사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당사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주부 개인회생, 당사동에서 신청할 법원

울산 북구 당사동을 주소지로 둔 주부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당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당사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096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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