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동 주부 개인회생 · 종로구 무엇부터 준비할까

이 페이지는 관훈동의 주부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묻고 답하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주부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주부 상황과 법 제579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주부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을 앞두고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주부 신청서에 붙이는 것

가정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찾아 두세요.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주부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시간제 근무·부업으로 받는 돈이 있다면 달별 금액을 적어 둘 수 있습니까?
본인 명의 통장 잔고·보험·자동차가 있다면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을 수 있습니까?
배우자가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그 사건이 어느 법원에 계속 중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확인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일을 시작할 계획이 있다면 예상 시기와 수입을 적어 두었습니까?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종로구 안의 관훈동

관훈동은 종로구의 읍·면·동 8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적선동, 재동, 묘동 등 종로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관훈동은 서울 종로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종로구 안의 묘동, 장사동, 서린동도 주부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종로구 목록을 넘기면 당주동·송현동·교북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공평동·구기동입니다.

관훈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주부 개인회생을 관훈동 기준으로 볼지 종로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훈동의 주부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주부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종로구 관훈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관훈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관훈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