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는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 보기 →
리부트회생REBOOT

경운동 주부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 서울 종로구

주부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종로구 경운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주부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가정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주부 개인회생 준비 서류

경운동에서 주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주부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증권으로 확인했나요?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법 제595조).
  • 아이 학원비·양육비처럼 고정으로 나가는 돈을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 채무가 생긴 경위를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시기별로 추려 두었나요?
  • 친정이나 시댁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그것도 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진행 순서 중에서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주부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주부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경운동 지역 개요

서울 종로구 아래 읍·면·동은 87곳이고 경운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명륜4가, 송현동, 명륜3가도 종로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경운동에서 주부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종로구 단위 안내와 경운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종로구의 묘동·장사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종로구 목록을 넘기면 서린동, 당주동, 송현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공평동, 가회동입니다.

주부 사정으로 경운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준비하다 보면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분이 경운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경운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경운동 기준 주부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경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경운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광고 사무소 다시 보기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