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선동 주부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 서울 성북구

서울 성북구 삼선동의 주부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삼선동 주부,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냅니다(법 제610조). 시간제 근무나 부업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의 근거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주부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주부라면 다음 항목을 특히 꼼꼼히 챙깁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주부 개인회생 질문과 답

수입이 거의 없는 주부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본인 명의로 이런 수입이 있는지가 출발점이며,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주부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점검할 항목: 주부 상황

채무가 생긴 경위를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시기별로 모아 두었나요?
예전에 다닌 직장이 있다면 마지막 근무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생계비 판단 자료로 정리해 두었나요?
아이 학원비·양육비처럼 고정으로 나가는 돈을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같이 사는 가족의 주민등록 관계를 등본으로 살펴보았나요?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변제를 마치면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삼선동의 위치와 이웃

삼선동은 성북구의 읍·면·동 4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문동3가, 삼선동2가, 동소문동4가 등 성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삼선동에서 위로는 성북구,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삼선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삼선동3가, 보문동5가도 둘러볼 만합니다. 성북구 목록을 넘기면 삼선동1가, 동선동, 길음동도 나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삼선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삼선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90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주부 개인회생을 삼선동 기준으로 볼지 성북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삼선동 주부 개인회생

서울 성북구 삼선동을 주소지로 둔 주부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삼선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삼선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삼선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90
연락처 02-2241-5040
지도 열기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