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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강북구 우이동 주부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주부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우이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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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주부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증권으로 확인했나요?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법 제595조).
  • 본인 명의 통장 잔고·보험·자동차가 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을 수 있나요?
  • 배우자에게서 받는 생활비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주부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이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 명의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주부 개인회생 질문과 답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부 상황의 서류(일부)

주부 개인회생에서는 본인의 수입·지출과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먼저입니다.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우이동의 위치와 이웃

강북구에는 우이동을 포함해 읍·면·동 4곳이 있습니다. 같은 강북구의 미아동·번동·수유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우이동 곁에 보이는 미아동·수유동·번동은 같은 강북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우이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우이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우이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주부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이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우이동 주부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우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우이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우이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39길 49(수유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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