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고덕1동 주부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이 페이지는 고덕1동의 주부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가사와 육아를 맡고 있는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주부 개인회생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양육비처럼 가족에게 줄 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주부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주부 상황 점검표

배우자가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그 사건이 어느 법원에 계속 중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생계비 판단 자료로 추려 두었나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증권으로 확인했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법 제595조).
자녀 명의 통장에 넣어 둔 돈이 있는 경우 그 성격을 설명할 수 있나요?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적어 두었나요?

주부 개인회생 준비 서류

가사와 육아를 맡고 있는 분이 접수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부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고덕동 속 고덕1동

고덕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강동구 고덕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고덕동에는 고덕2동도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1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1동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고덕1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고덕1동 주민센터. 고덕1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고덕1동 주부 개인회생 페이지는 고덕1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고덕1동의 주부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1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주부 개인회생 서류 발급: 고덕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고덕1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고덕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양재대로156길 123
전화번호 02-3425-7520
지도 열기

이어지는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