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동4가 주부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부산 중구 체크

주부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신창동4가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주부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질문으로 보는 주부 개인회생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검할 항목: 주부 상황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법 제595조).
살림을 하며 받은 소액 수입(부업·판매 등)을 달별로 적어 두었나요?
배우자에게서 받는 생활비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시간제 근무·부업으로 받는 돈이 있다면 달별 금액을 적어 둘 수 있나요?
생활비를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로 메운 달을 적어 두었나요?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주부 개인회생 준비 서류

주부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부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주부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본인이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분이라면 본인 명의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신창동4가는 중구의 읍·면·동 4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중구의 중앙동4가·남포동6가·대청동3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신창동4가는 부산 중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같은 중구 안의 보수동3가·남포동4가도 주부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중구에는 영주동, 부평동1가, 대청동3가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신창동2가, 중앙동2가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창동4가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광복동 주민센터(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55번길 10)가 있습니다.

신창동4가에서 주부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주부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신창동4가 관할 법원

주부 개인회생 신청서를 부산 중구 신창동4가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신창동4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부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신창동4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광복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55번길 10
지도에서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