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동광동1가 주부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이 페이지는 동광동1가의 주부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주부 상황과 법 제579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주부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처럼 가족에게 줄 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주부 상황 점검표

가족 명의 집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자녀 명의 통장에 넣어 둔 돈이 있다면 그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 명의 카드를 대신 써 온 빚이 있다면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정리했습니까?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생계비 판단 자료로 추려 두었습니까?
아이 학원비·양육비처럼 고정으로 나가는 돈을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동광동1가 주부 상황에서 챙길 서류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동광동1가 지역 개요

중구에는 동광동1가를 포함해 읍·면·동 41곳이 있습니다. 같은 중구의 창선동2가·동광동5가·중앙동6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 중구 동광동1가.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중구에는 부평동1가·대청동3가·중앙동5가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동광동2가·대청동2가도 둘러볼 만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동광동1가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동광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주부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동광동1가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동광동1가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동광동1가 주부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중구 동광동1가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동광동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광동1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동광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 105
지도에서 보기

동광동1가 주부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