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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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주부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연산8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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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주부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연제구의 법정동 연산동에는 연산8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연산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연산6동이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지역 목록에서 연산8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연산4동·연산3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연산동 목록을 넘기면 연산1동·연산6동도 나옵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8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연산8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262, 에이스리버팰리스 201호.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주부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산8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주부 개인회생 신청서를 부산 연제구 연산8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연산8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262, 에이스리버팰리스 201호
전화 051-665-5911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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