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1동 주부 개인회생 · 부산 사하구 진행 순서

가정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하단1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하단1동 주부 신청 자격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본인이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 명의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서류부터 보는 주부 개인회생

가정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재산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부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묻고 답하기

수입이 거의 없는 주부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본인 명의로 이런 수입이 있는지가 출발점이며,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주부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살림을 하며 받은 소액 수입(부업·판매 등)을 달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시간제 근무·부업으로 받는 돈이 있는 경우 달별 금액을 적어 둘 수 있습니까?
예전에 다닌 직장이 있는 경우 마지막 근무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본인 명의 통장 잔고·보험·자동차가 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일을 시작할 계획이 있는 경우 예상 시기와 수입을 적어 두었습니까?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하단1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행정동 하단1동은 법정동으로는 사하구 하단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하단동에는 하단2동도 있습니다.

하단1동은 법정동으로는 하단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하단동에는 하단2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주소 표기로는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1동입니다.

하단1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부산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308(하단동)에 자리한 하단1동 행정복지센터. 하단1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하단1동에 사는 가정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하단1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하단1동 주부 개인회생 관할 법원

주부 개인회생 신청서를 부산 사하구 하단1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하단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하단1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하단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308(하단동)
위치 보기

하단1동 주부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