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장전1동에 사는 본인 명의 고정 수입이 적은 주부가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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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본인이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고정 수입이 적은 주부라면 본인 명의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주부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금정구의 법정동 장전동에는 장전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장전1동은 법정동으로는 장전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장전동에는 장전2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장전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장전1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71번길 36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주부 개인회생을 장전1동 기준으로 볼지 장전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금정구 장전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주소가 장전1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71번길 36
전화번호 051-519-5280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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