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가사와 육아를 맡고 있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대구 서구 평리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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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가사와 육아를 맡고 있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서구에는 평리동을 포함해 읍·면·동 9곳이 있습니다. 원대동1가, 중리동, 내당동 등 서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평리동의 상위 지역은 대구 서구입니다. 서구 주부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서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평리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평리동 아래로는 평리6동, 평리2동, 평리4동 등이 있습니다. 서구에는 원대동2가·내당동·원대동1가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대구 서구 평리동 쪽은 대구회생법원(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평리3동 행정복지센터(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42길 52(평리동))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와 육아를 맡고 있는 분이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주부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대구 서구 평리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주부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평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80(평리동)
전화 053-663-3310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60길 6(평리동)
전화 053-663-3311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42길 52(평리동)
전화 053-663-3312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46길 37-3(평리동)
전화 053-663-3313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160(평리동)
전화 053-663-3314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41길 41(평리동)
전화 053-663-3315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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