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교촌동 주부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주부 개인회생을 교촌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주부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본인 명의 채무와 가족 명의 채무를 구분해 추려 두었나요?
채무가 생긴 경위를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시기별로 추려 두었나요?
자녀 명의 통장에 넣어 둔 돈이 있으면 그 성격을 설명할 수 있나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교촌동에서 떼어 둘 서류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진술서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교촌동에서 많이 묻는 주부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부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주부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주부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주부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영천시 안의 교촌동

영천시에는 교촌동을 포함해 읍·면·동 41곳이 있습니다. 언하동, 고경면, 녹전동도 영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교촌동은 경북 영천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영천시 안의 녹전동·서산동·고경면도 주부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영천시 목록을 넘기면 대전동, 괴연동, 임고면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금호읍, 금노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준비하다 보면 서부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주부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교촌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교촌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주부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교촌동)

주부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영천시 교촌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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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교촌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교촌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서부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천시 장수로 19 (화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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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