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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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북 영주시 하망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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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분이 접수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영주시에는 하망동을 포함해 읍·면·동 23곳이 있습니다. 같은 영주시의 조와동·상줄동·풍기읍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북 영주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하망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하망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평은면, 풍기읍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주소가 부석면, 순흥면, 장수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하망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구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하망동 쪽 행정 창구로는 영주1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하망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주부 개인회생을 하망동 기준으로 볼지 영주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경북 영주시 하망동을 주소지로 둔 주부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하망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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