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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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신장동에 사는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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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 전에 아래부터 챙깁니다.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장동이 속한 하남시의 읍·면·동은 모두 24곳입니다. 같은 하남시의 초일동·감이동·하사창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신장동에서 위로는 하남시,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신장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더 좁히면 신장1동·신장2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하남시에는 하사창동, 감이동, 천현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신장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21번길 32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27번길 13)도 있습니다.
주부 개인회생을 신장동 기준으로 볼지 하남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신장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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