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주부 개인회생을 파평면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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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그 점을 함께 고려합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파평면이 속한 파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35곳입니다. 다율동, 연다산동, 맥금동 등 파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파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파평면 앞뒤로 광탄면, 파주읍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파주시에는 검산동, 진서면, 당하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경기 파주시 파평면 쪽은 의정부지방법원(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파평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파평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파평면 주부 개인회생 페이지는 파평면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파주시 파평면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파평면에 사는 주부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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