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암동 주부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경기 의왕시 체크

경기 의왕시 월암동의 주부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월암동 주부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주부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월암동에서 모아 둘 사실

채무가 생긴 경위를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시기별로 모아 두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배우자에게서 받는 생활비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본인 명의 통장 잔고·보험·자동차가 있으면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어 낼 수 있나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주부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월암동에서 많이 묻는 주부 개인회생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챙길 서류: 주부 개인회생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진술서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의왕시 속 월암동

의왕시에는 월암동을 포함해 읍·면·동 11곳이 있습니다. 초평동, 내손동, 학의동도 의왕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경기 의왕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월암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월암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의왕시 목록을 넘기면 오전동·청계동·고천동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삼동·왕곡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의왕시 안의 월암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행정복지센터: 부곡동 주민센터, 경기도 의왕시 부곡시장길 75.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분이 월암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월암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월암동 주부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기 의왕시 월암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월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월암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부곡동 주민센터
경기도 의왕시 부곡시장길 75
지도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