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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3동 주부 개인회생 · 경기 용인시수지구 준비 체크리스트

이 페이지는 상현3동의 주부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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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주부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주부 상황의 서류(일부)

주부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재산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주부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주부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이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분이라면 본인 명의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주부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배우자가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그 사건이 어느 법원에 계속 중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시간제 근무·부업으로 받는 돈이 있는 경우 달별 금액을 적어 둘 수 있나요?
  • 같이 사는 가족의 주민등록 관계를 등본으로 살펴보았나요?
  • 채무가 생긴 경위를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시기별로 모아 두었나요?
  • 친정이나 시댁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상현3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행정동 상현3동은 법정동으로는 용인시수지구 상현동에 걸쳐 있습니다. 상현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상현2동이 있습니다.

상현1동·상현2동처럼 상현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상현3동 페이지는 주소가 상현3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상현3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상현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수원회생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상현3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 상현3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분이 상현3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상현3동 주부 개인회생

경기 용인시수지구 상현3동을 주소지로 둔 주부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상현3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23(상현동)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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